□ 일시 : 2023년 1월 25일(수)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을 것이면 무엇 때문에 여당의 감투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들에게 ‘난방비 폭탄’이 떨어진 상황에서 북극발 한파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남 탓만 하며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가스가격이 크게 오를 때 문재인 정부가 가스 요금을 적게 인상해서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합니다.
LNG 가격 급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입니다. LNG 가격이 지난 1년 사이 무려 128% 인상되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며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정부여당이 가스와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을 알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부자 감세와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챙길 동안 LNG 가격, 공공요금 등 민생에 직결되는 물가 대책은 내동댕이쳐놓았다는 실토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여태껏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남 탓으로 책임 면피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계속 이렇게 난방비 급등을 ‘세계적으로 겪는 문제’라며 손 놓고 있을 것입니까?
국민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난방비 급등에 북극발 한파 속에 떨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할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부른 난방비 폭탄, 남 탓으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출범 8개월이 지나도록 전 정부 탓만 하려면 정권은 왜 잡은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즉시 추가 편성해서 국민께서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