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스비 인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의 대가를 현 정부가 뒤집어쓰고 있다”며 전 정부 탓을 했습니다.
국민 부담을 나눠지려고 한 것이 왜 포퓰리즘입니까? 진짜 포퓰리즘은 지키지도 않을 약속으로 국민을 속인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해놓고 지난 4월 인수위를 통해 사실상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것은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가 하면 물가 안정 대책이고 전 정부가 한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여론이 악화되니 오늘에서야 부랴부랴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말 취약계층을 걱정했다면 불과 3주 전,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때는 왜 이런 대책들이 빠져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의 고통을 하루 빨리 덜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취약계층에게 7조 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재원은 과도한 영업이익을 거둔 정유사가 일부를 분담하도록 할 수도 있고 여러 방안이 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협의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