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1월 26일(목)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무인기 침공 사태에 대해 한 달 가까이 검열한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했을 때 군의 경보체계는 먹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시간 자동 전파돼야 하는 방공 조기경보체계가 끊어져 있어 수방사와 공유되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군은 문제를 알고도 구렁이 담 넘듯 슬그머니 복구하고 덮으려고 했고, 늦장 보고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총체적인 부실과 무능에 빠진 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검열 결과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도 전 정부 탓으로 때울 것입니까? 아니면 이태원 참사처럼 대충 일선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며 얼렁뚱땅 넘어갈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책임’과 ‘사과’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능과 무책임과 무대응이 일상화된 윤석열 정부라지만 또다시 국민을 기만한다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는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국가 안보가 뚫리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은 북한 무인기 사태의 본질이 군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에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군통수권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체적 안보 무능에 대해서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