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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비난하면, 있는 죄가 없어지나?[국민의힘 이유동 상근부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3. 1. 26.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힘
문재인 정권 시절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그저 할 일을 하는 검찰을 향해 저급한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대한민국 검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적’ ‘검찰이 깡패까지 잡겠다며 설쳐대는 나라’라며 검찰을 낯 뜨겁게 비난했다. 황운하 의원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역할이 무엇이기에 비리와 불법을 수사하는 검찰을 적이라 폄하하는가.
검찰의 당연한 임무를 두고 ‘깡패까지 잡는다’며 이해도 안 되는 비난을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말고는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어제 처럼회와 이 대표의 오찬에서 논의된 내용도 결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무수한 증언과 진술이 바탕이 된 공소장을 두고도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주장하지만 이에 신뢰를 두는 국민은 없다. 황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기소 시 당 대표 사퇴가 마땅하다는 압도적 여론을 이제는 직시해야 한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정치검찰 운운하며 억지 비난 논리를 이어가는 것은 우리 사회를 갈라치기하고, 정치를 병들게 할 뿐이다.
아무리 험악한 표현으로 정부와 검찰을 비난해도 있는 죄가 사라지진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수사에, 황운하 의원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2023. 1. 2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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