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산자중기위 제5차 조찬세미나에서 “최근 경제동향 및 주요 정책현안” 발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1월 26일(목), 산자중기위 제5차 조찬세미나에서 2023년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 마련의 일환으로 “최근 경제동향 및 주요 정책현안”을 발표함 □ 이와 관련 조찬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종옥 경제산업조사실장은 물가, 금리, 환율,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 러ㆍ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긴축 등 우리 경제의 위기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마련이 시급한 12개의 정책현안을 소개함 ○ 특히,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안」 및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쟁점을 중점 소개함 □ 이번 세미나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꼽은 주요 정책현안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연구 - 세미나·간담회 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음 [주요 정책현안] 1.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안 검토 2. 글로벌 공급망 대비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3. 글로벌 최저한세 쟁점사항 4.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동향 및 대응방향 5. 가계부채 현안 6. 가상자산 법안 쟁점 7. 금산분리 제도 개편 쟁점 8. 美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현황 및 전망 9. 전력시장 구조 개편 및 에너지믹스 재정립 10.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전망 11. 한전 재정건전성 위기대응 및 경영안정화 12.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 대응 : 2023. 1. 16. 현안분석보고서 旣 발표 ※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 금융공정거래팀 정혜진 입법조사관(02-6788-4585)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08&brdSeq=4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