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1월 27일(금)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6일 유엔군사령부는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조치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던 즉흥적 지시가 결국 사단을 내고 말았습니다.
 
군은 여전히 해당 조치가 유엔헌장에서 보장하는 자위권에 해당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런다고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근거 없는 자신감을 앞세우더니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보의 ‘안’자도 모르는 초보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로 북한과 똑같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니 국제적 망신입니다.
 
군사와 안보를 전혀 모르는 미필 대통령이 NSC도 열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밀어붙였으니 예견된 사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검사 출신의 법률가 대통령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대응했다니 더욱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를 나날이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1대가 내려오면 우리는 2대, 3대를 올려 보내라”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답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로 군사 도발을 당하고도 쌍방과실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뭐라고 해명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2023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