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1월 27일(금)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북한 무인기 침범 과정에서 벌어진 군의 총체적 대응 실패가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군은 무인기 항적을 인식하고도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육군 인접부대와 협조나 육군, 공군과의 상황 공유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대응 실패로 인한 역대급 안보 참사가 드러났음에도 아직까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 누구도 한 사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은 참사 책임자는 감싸며 언론에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서울 상공을 맥없이 북한에 내어준 책임자보다 안보 실패를 언론에 제보한 실무자가 더 문제라니 그대로 묻으려고 한 것입니까? 군은 전쟁이 나도 이렇게 국민에게 쉬쉬할 것입니까?
 
20분 거리를 146분간 비행한 북한 무인기의 항적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며 버티는 것도 매우 수상합니다.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군과 정부의 태도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사건을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철부지 같은 행태에 국민의 한숨만 깊어갑니다.
 
군이 아무리 실수를 덮으려 해도 이미 정부의 총체적 무능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총체적 안보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직무 유기로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책임자부터 색출해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