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월 29일(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반성 없는 정부의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이상민 장관이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부는 지난 27일 10.29 참사와 관련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종합대책은 그동안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언급된 여러 대안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종합대책에 국정조사 결과를 반영하겠다며 발표 날짜까지 늦추었지만 결국 국정조사 결과를 반영하지도 못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한 허울뿐인 대책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정부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중앙재난컨트롤타워와 일선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강화 등을 고려하고 반영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 그리고 독립적인 재난 조사기구의 설치입니다.
 
정부의 알맹이 없는 종합대책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난 참사를 막으려는 확고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난 대응에 완벽하게 실패한 재난안전 주무장관을 그대로 두고 국가안전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족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반성 없는 정부의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이상민 장관이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상민 장관은 사퇴를 거부하고 대통령은 이 장관을 감싸기만 하니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또다시 외면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회에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3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