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정원 대공수사지원단 설치, 공안 간첩 몰이의 신호탄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에 대공수사지원단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는 전직 국정원 요원을 특별 채용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 개혁을 무로 되돌리고, 나아가 국정원이 경찰까지 장악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과거 간첩 조작·몰이 등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역사적 반성에서 비롯됐습니다. 또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20년 국정원법을 개정해 추진해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정원의 개혁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거 독재정권처럼 국정원을 통치와 정권 유지를 위한 수족으로 쓰려는 것입니다.

검찰 출신 기조실장을 줄줄이 앞세워 조직을 장악하고 이례적으로 공개 간첩 수사를 벌이는 등 이미 곳곳에서 징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를 거쳐 지금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의 역사는 독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검찰에 이어 국정원까지 권력의 파수꾼으로 삼으려는 작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국정원법에 따라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것,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이야기하는 법치입니다.

2023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