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사행성 게임 완전히 분리하는 게임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했다!” - 게임위의 사행성 확인 권한을 경찰로…진흥과 처벌 대상 명확히 해 게임 창작 환경 개선에 기여 - 화투ㆍ포커 등 웹보드게임 정의를 통해 꼼수 운영 중인 불법 도박장 근절…관리 감독의 실효성 높여 - ARㆍVR게임의 안전성 검사 추가…안전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 하 의원,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의 도약을 위해선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 꼭 필요”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ㆍ부산해운대구갑)이 사행성 게임을 완전히 분리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대통령선거 당시 게임특별위원장으로서 발표한 게임 공약까지 모두 반영됐다. □ 먼저 사행성 확인 권한을 경찰에 넘겼다. 현재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도박 범죄를 판단ㆍ관리한다. 그러다 보니 사전 검열이나 전수 조사 식 규제로 계속 발전하면서 도박도 못 막고 산업진흥만 방해했다. 경찰이 사행성 확인을 하면 진흥과 처벌 대상 게임이 명확해진다. 게임법 내 사행성 검증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행정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제작사의 게임 창작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시행령 별표에 불분명하게 정의된 웹보드 게임(화투ㆍ포커 등)도 ‘사행행위모사게임’으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불법 도박장으로 꼼수 운영 중인 성인PC방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각종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 □ 최근 성장하는 가상ㆍ증강현실게임(ARㆍVR)의 안전성 검사*도 추가됐다. 게임내용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 환경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신종 게임기기를 게임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해 안전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마련했다.* VR시뮬레이터(탑승형 기기), 동작 활용이 큰 기기, 성인 기구 등 □ 장애인 게임접근성에 관한 다양한 지원도 포함했다. 정부가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 등의 이유로 게임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했다. □ 확률형 아이템도 다시 손봤다. 아이템이라는 용어가 특정한 단위를 의미해서 인챈트(강화ㆍ업그레이드 등) 등 다양한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확률형 게임내용’으로 바꾸고 게임이용자가 확률형 게임내용을 감시하는 구조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 하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취미ㆍ여가 활동을 넘어서 직업ㆍ사회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했다”라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또한 하 의원은 “지난 1년간 약 50여 편의 논문을 분석해 개정안 초안을 닦았고 전문가와 기관 및 이해 관계자 등과 수십 차례 회의를 통해 내용을 자세히 다듬었다”라며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의 도약을 위해선 게임법을 싹 뜯어고쳐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3년 1월 27일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