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월 30일(월)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열악한 일자리로 구직자를 내모는 정부, 잘못은 ‘국민 탓’인가?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강도 높은 구직 활동을 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구직활동에 나선 분들이 토로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이 보이질 않습니까?
정부가 구직자들이 바라는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생각은 않고 무턱대고 구직자만 탓하고 있으니 정말 무책임합니다.
일할 만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많은 구직자가 실업급여 창구로 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일부의 잘못을 침소봉대해 대다수 구직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고용 환경으로 인한 구직자의 고충을 도덕적 해이로 매도하며 구직자들에게 질 낮은 일자리를 강요하는 정부는 처음입니다.
모든 것이 구직자 탓이고 모든 것이 국민 탓입니까? ‘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는 정부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은 국민입니까?
고용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구직자의 숨통을 조이는 대신 열악한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힘쓰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