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월 31일(화)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과 장관의 엇박자, 국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면 장관이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미분양주택 정부매입 발언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뒤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미분양 주택을 정부,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 특혜 등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 장관이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떠안을 단계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말을 뒤집은 것입니다.
어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흡수통일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을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은 “흡수통일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말한 ‘상식’을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핵보유 계획도 전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과 상충 되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관이 앞장서서 대통령의 말을 뒤집는데 국민이 정부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참모들은 대통령이 늘상 그러려니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에 한 두 번이야 실수로 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들을 농락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장관들은 대통령의 말을 바로 잡을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책임 있게 발언하도록 제대로 준비하고 보좌하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