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1월 3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우리 사회에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 이자율 폭등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앞으로 부실주택이 상당히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사회에 공공주택이 너무 부족해서 실제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주거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임대주택, 매입임대일수도 있고 새로 건축되는 공급되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만 공공임대물량이 6%선에 불과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해야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과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신 것처럼 매입임대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매입임대주택의 대량 확보를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불황의 상황에서는 아주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하방안정에도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미분양 물량 매입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가로,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실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처럼 상당액의 할인 매입을 해야 공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주거시장 안정, 거기에 더해서 공공임대주택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를 축하드리고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 민주당이 제시한 30조 민생회복프로젝트의 첫 실천사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