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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대변인 브리핑] 탈중국을 외치면서 중국 리오프닝으로 무역적자가 개선되길 바라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보도일
2023. 2. 1.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1일(수)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탈중국을 외치면서 중국 리오프닝으로 무역적자가 개선되길 바라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1월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입니다. 11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는 한가해 보입니다.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중국의 리오프닝이 반영되면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중국’을 내걸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대중국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니 무역적자 개선은 난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다보스포럼에서도 “중국은 우리와 좀 다르다”고 하면서 거리를 뒀고, 미국이 주도하는 ‘칩4 동맹’ 참여를 시사하면서 탈중국 행보를 계속 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는 계속 살얼음판입니다. 오늘은 중국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만 전원 PCR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제한을 연장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입니다.
수출 다변화 전략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을 포기하면 무역적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좋든 싫든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큰 수출 시장입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 대통령이 실패한 영업사원이 되지 않으려면 대중국 전략부터 세위두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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