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물가를 잡지는 못할망정 물가를 선도해서 올리는 만행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오늘 택시요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4월부터는 지하철·버스요금도 오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고물가를 부채질하고 있는 꼴입니다.
시민들은 월급 빼고는 다 오르고 있다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불렸던 지난 1월보다 더욱 오른 난방비 고지서도 국민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의 방호벽이 되어야할 정부가 거꾸로 국민을 고물가의 고통으로 내모는 것입니까?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기업에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했고, 경총도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호응했습니다.
월급 말고는 모조리 오르는 상황에서 국민의 주머니는 나날이 얄팍해지는데 정부 재정, 공기업 적자를 걱정하기 전에 국민의 삶을 걱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민들이 어려울 때 나라가 도와주고,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이 헌신한다는 사명감이 들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삶은 나 몰라라 하는 정부가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일본도 물가상승률을 넘는 임금 인상을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경기침체에 임금 인상 자제와 공공물가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물가를 잡지는 못할망정 물가를 선도해서 올리는 만행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