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도읍 위원장은 ‘민생 방화범’입니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나 책임 떠넘기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법사위를 파행시켜놓고, 그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반민주적 폭거를 저지른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뻔뻔한 야당 탓에 기가 막힙니다.
김도읍 위원장은 지난 16일 과반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을 법안심사 2소위에 직권 회부했습니다. 농업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저지하려는 폭거였습니다.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마음대로 운영하려면 회의는 왜 열고, 국회법에 의결정족수 규정은 왜 있는 것입니까?
김도읍 위원장은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수용해 소위 회부를 했다는데,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만 있습니까?
김도읍 위원장의 폭거에 대해 민주당은 이에 대한 원상 복귀와 재발 방지 약속, 위원장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법사위 파행의 원인을 민주당에 떠넘기는 파렴치한 정치공세입니다.
집에 불 질러 놓고, 왜 집에 들어오지 않았냐고 성을 내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법사위를 민생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위원회로 만든 김도읍 위원장은 더는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김도읍 위원장은 당장 사과하고 폭거를 되돌려 놓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민생 방화범’의 독단적 운영과 적반하장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김도읍 위원장이 끝내 폭거를 되돌리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윤리위 제소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023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