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 정권 탓밖에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정부, 언제까지 책임전가 할 생각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차기 정부가 아닙니다. 출범한지 8개월이 넘은 정부가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의 원인을 또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나섰습니다.   서민 거주 안정과 전세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부심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전 정권 탓으로 돌리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세사기의 급증은 임대차3법과 전혀 무관합니다. 임대차 3법을 억지로 가져다 붙여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행태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여줄 뿐입니다.   도리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세 사기 건은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전 정부 탓이라며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이 전부라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피 같은 보증금을 잃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린다면 남탓은 그만두고 하루 빨리 대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2023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