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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민주주의 지수 8단계 강등, 윤석열 정권의 현주소입니다

    • 보도일
      2023. 2. 5.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주의 지수 8단계 강등, 윤석열 정권의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8단계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16위였으나 이젠 24등으로 일본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담합니다.  특히, 민주주의 지수를 발간한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정치와 관련해,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2020년부터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으며 반석 위에 올라왔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이런 참담한 평가를 받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 후퇴의 중심에 정적 제거와 권력 장악에 올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당에서도 차이를 용납하지 않고 모질게 내쳐버리는 말살의 정치,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조작 수사로 범죄자로 몰아 절멸시키려는 검사 독재, 대통령의 체면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시되는 후진적 권위주의.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가 요직을 차지해, 정치의 자리를 폭력적 지배가 차지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질타를 정부와 여당은 새겨들으십시오. 경제도 민생도 정치가 제자리를 찾고 민주주의가 잘 돼야 살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지만, 집권 세력이 마음대로 할 자유일 뿐이고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권위주의일 뿐입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망치지 마십시오.  경제, 외교, 민주주의 무엇하나 제대로 해내는 것이 없습니다. 준비 안 된 대통령의 예행연습을 국민이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협치와 국민통합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복원과 경제살리기의 첫걸음입니다. 2023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