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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증원 반대
보도일
2023. 2. 5.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조경태 국회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조경태 인사드립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36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에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가세하며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30명, 정의당은 360명까지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0.8명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사상 유례없는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면 심각한 지역소멸 문제로 지역사회는 존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국회의원을 대폭 늘리자고 합니다.
정권도 뺏긴 마당에 거대 의석으로 국회의원 숫자나 늘려보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국민들은 안중에나 있는지 되묻고 싶을 지경입니다.
작년 말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한 국가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신뢰도 15%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경찰 48%, 정부 43%, 검찰 39% 등)
민의의 전당이라 자칭하는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위기, 인구감소, 지방소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늘리겠다는 국회를 도대체 어떤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싸늘한 여론에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에 인건비는 동결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자신있으면 국민투표나 대국민 여론조사라도 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헌법 46조 2항에 따라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해 민심을 외면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 46조 위반입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밥그릇 챙기기에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뼈를 깍는 노력으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는 수년동안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폐지,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폐지,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등 '3폐 개혁' 운동을 주요 공약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개헌이 정치의 주요 아젠다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다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의 욕심을 즉각 멈추고 3폐 개혁을 통한 정치 바로세우기에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5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조경태
첨부파일
20230205_조경태의원 국회의원 정수 증원 반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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