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의 요구입니다>
보도일
2023. 2. 6.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윤영덕 국회의원
오늘은 10.29참사가 발생한지 101일째 되는 날입니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지 58일이 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종료된 지 21일째, 결과보고서 채택이 가결된 지 8일이 지났습니다.
또한,‘김건희 특검 및 10.29참사 책임자 파면 촉구 의원모임’이 국회농성을 시작한지 6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민주당과 무소속의원을 포함해 75분이 참여해서 뜻을 모아주고 계시며, 참여 의원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유가족도 국민도 국회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참사 원인은 국조특위를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 총괄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 책임을 물으면 되고, 서울시는 유가족 뜻에 따라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의 목소리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해임건의안을 묵히고 있습니다. 직무유기로 책임져야 할 자들은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희생자 제사를 지내고 온 유가족에게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의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및 10.29참사 책임자 파면 촉구 의원모임>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반드시 가결되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농성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10.29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반드시 관철해내겠습니다. 또한, 이상민 탄핵과 더불어 김건희 특검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 및 10.29참사 책임자 파면 촉구 의원모임 일동
2023. 2. 6
첨부파일
20230206_이상민의원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의 요구입니다'.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