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6일(월)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장본인은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수사 받는 정치인 지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이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한동훈 장관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도 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심법의 대가입니까?   더욱이 선택적 수사와 기소의 정점에 선 한동훈 장관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이 범죄자로 예단한 이재명 대표은 224차례나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왜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눈감고 오직 야당에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 한동훈 장관이 실현하려는 법치주의이라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물증 하나 없는 수사를 궤변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선택적 기소로 꼬리를 내리고 있는 법무부의 수장이 무슨 염치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합니까?   다시 한 번 한동훈 장관에게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도대체 언제쯤 소환조사할 것입니까?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리는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입니다.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안다면, 정적 제거 표적수사의 선봉에 선 자신의 모습부터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