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6일(월)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힘 전당대회가 막장이 되다니 이것이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장극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가관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압제의 독재’이고 ‘강압의 협박정치’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의 ‘윤핵관’, ‘윤안연대’ 언급에 대해 이진복 정무수석을 국회에 보냈다는데, 이것은 ‘제압’이 아니라면 ‘권력의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이진복 수석은 정진석 위원장을 만나 “대통령과 후보는 동격이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안철수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권력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안하무인식 협박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선거의 생명은 중립성인데 일국의 대통령이 대놓고 협박하고 강제하면서 자신이 지명한 사람이 당선되도록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절차의 훼손이고 독재적 발상입니다.
 
그것이 당내 선거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당 민주화에 역행하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헌법이 명시한 정치 중립의 의무에 대한 조롱이고 야유입니다.
 
대통령은 절대왕정국가의 왕이 아닙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손에 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이야말로 법이 정한 절차와 권한을 존중하고 그 범위 안에서 국정을 운영해야만 합니다. 견제 받지 않으며 권한을 마음대로 남용하던 검사시절의 못된 행태를 이제는 버리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대놓고 헌법상 의무를 조롱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법치주의를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내세우는 법치주의에서 정작 자신은 예외입니까? 법치주의는 대통령부터 지키라고 있는 것임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