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오늘(6일) 대정부질문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제기했다. 이하 대정부질문 전문. 대정부질문 전문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은 10.29 이태원 참사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태원참사의 본질은 정부의 실패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죄 없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인재이고 사회재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장관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모인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무한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희생을 의미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한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1차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방법입니다. 만일 이에 실패했다면 그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낱낱이 밝히고 실패한 이들에게 벌을 내리고 상심에 빠진 유족들에게는 이제 그만 됐다고 하실 때까지 유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무한히 사죄하고 위로하고 애도하는 것이 국가가 무한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부가 유족들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정부 입맛대로 책임의 방식과 한계를 정해서 해치워버리는 것은 무한책임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참사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한책임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장관님 어제가 10.29 이태원참사 100일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시청 앞에서 추모제가 열린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유족들과 생존자들, 국민들이 국가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와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그리고 장관님의 파면입니다. 장관님은 생존자와 유족들이 왜 장관님의 파면이나 사퇴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장관이 어떻게 내 목숨과 다른 시민들의 목숨을 지켜줄 거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다른 장관을 원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국민적 요구를 장관님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제라도 공직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퇴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실패한 장관에게 왜 국민들이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합니까? 159명의 희생자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없는데 왜 장관님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기회를 달라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앞에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퇴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장관님은 유족들이 장관님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슬프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신다면, 왜 계속 자리를 고집하며 그 고통을 가중시키고 계십니까? 그건 무한책임이 아니라 2차가해가 아닙니까? 장관님. 장관님은 이미 국민들 앞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자격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은 장관님이 국민들을 지킬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장관께 국민을 지킬 능력은 없더라도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능력은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이라는 정치적 책임이고 159명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한 인간이자 어른으로서 가져야 하는 도의적 책임입니다.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그 자리에서 이만 물러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책임질 마지막 기회를 포기한 장관님의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공직자에 대한 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대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0.29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찰의 인파관리 실패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중요한 진실은이번 참사가 예측의 실패가 아니라 예방의 실패라는 점입니다. 할로윈 시기 이태원의 인파사고위험은참사 몇 년 전부터 이미 경찰이 인식하고 대비해오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경찰의 치안대책문건과 2020년과 2021년의 기동대 배치가 증명합니다. 문제는 이태원 참사 당시에 경찰이 예년과 달리 집회관리와 마약범죄수사에 집중하느라 인파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이태원 국조특위 결과보고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인파관리가 아니라 마약단속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태원참사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장관은 동의하지 않으시지만 이는 지난 국정조사 전문가 공청회에서 여당 추천 경찰 치안 전문가인 김학경 교수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김학경 교수는 경찰 대응에서 인파사고에 대한 위험 인식이 없고 성범죄와 마약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부족함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일선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역시 자기들 입장에서는 마약과 범죄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물론 마약단속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마약범죄가 심각해지는 지금 단속은 시의적절합니다. 문제는 마약단속을 이유로 경찰이 매년 해오던 인파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입니다. 장관께서는 경찰이 매년 해오던 인파관리마저 뒷전으로 미루며 마약단속에 집중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인 말씀입니다만, 거기에 더해 경찰이 마약범죄 소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라는 정권 실세에게 무리하게 코드맞추기를 한 것은 아닙니까? 지난 10월초에 법무부는 최초로 외국인 마약범죄를 명시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해당 공문에 단속반 관할구역과 부처 지원인력 현황을 첨부해서 경찰청 포함 5개 부처에 보냈습니다. 상식적이라면 공문을 받은 경찰청은 업무 협조를 위해 관련 내용을 관할 지방청으로 내려보냈겠지요? 그리고 이에 관해 경찰청장에게 관할지방청으로 업무지시를 내렸냐고 물어보면 뭐 내려갔을 거라고 답하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청문회 자리에서 윤희근 청장은 ‘별도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다소 핀트가 어긋난 답변을 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차례 다시 물은 후에야 일반적이면 당연히 시도청으로 하달이 됐을 거라고 대답했고요. 나중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발언을 신청해서 한사코 경찰의 마약단속은 독자적이었고 법무부와 관계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님 정말로 법무부의 마약단속과 경찰의 이태원 할로윈 마약단속 사이에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까? 그러면 왜 법무부는 한사코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합니까? 장관님의 단언과 다르게 국정조사에서 법무부의 마약단속과 경찰의 이태원 할로윈 마약단속의 연관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무부는 경찰청에 단속반 관할구역을 포함한 외국인 마약범죄 관련 정부합동단속계획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참사 이틀전에는 법무부 이민조사과장과 경찰청 마약조직범죄 수사과장 등이 만나 관련 업무 개선을 위한 기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마약수사 관련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의심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경찰청도 법무부도 두 단속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누구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법무부에 받으라 하고 법무부는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심대한 지장’이 간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동단속계획은 지난 12월 10일로 종료되었고 지금은 해가 바뀐 2월 6일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무슨 수로 이미 두 달 전에 끝난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겁니까? 장관께선 이런 이유가 이태원 참사의 원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합리적 이유라고 보십니까? 경찰이 시민안전의 책무를 소홀히 한 원인을 명백히 밝히는 것은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의 마약단속과 경찰의 이태원 할로윈 마약 단속 사이의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법무부에 관련 자료 일체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하도록 지시해주십시오. 10.29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작년 10월 29일의 이태원에도 이태원참사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민안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국가의 실패이자 정부의 실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보다 정권의 관심사를 우선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패에 대해 오로지 법적 책임만을 주장하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참사의 원인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음모론으로 취급하며 이제는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이런 실패는 입법부가 나서서 제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해 입법부에 주어진 공적 책무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집권여당의 당권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정당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에 입법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란 결국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책임은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능력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권한에 대하여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의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법치는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공동체적 삶에는 광활하게 펼쳐진 도덕과 정치의 시공간이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일 뿐입니다. 지금의 우리 정치에는 도덕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약자와 이웃을 도우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도덕을 우리 정치에서 복원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저부터 깊이 성찰하고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