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민의힘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3. 2. 7.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힘
작년 9월 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전주환에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의 판결을 내렸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엽기적 행각의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전주환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위협을 인지한 피해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지만 끝내 범행을 막지 못했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여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적극 행정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그렇기에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발생 이후 정부와 국민의힘은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입법 활동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개최한 당정협의에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 대상에 추가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 등 스토킹사범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의 신속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반드시 삭제하여 스토킹 피해자가 협박 등의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 민주당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에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
최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통해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으며, 피해자를 위한 긴급 임시숙소 60여 호, 임대주택 20호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스토킹 범죄 예방뿐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확대하여 이어갈 것을 약속드린다.
2023. 2. 7.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