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온갖 정부 부처와 기관을 검사들로 채워 무엇을 도모하려는 것입니까?   이명박 정권 이후 11년 만에 검사가 교육부 장관 법무보좌관에 임명됐습니다.   지난해 감사원과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 35개 기관에 50명의 검사가 파견됐고, 특히 고용노동부와 특허청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검사가 파견됐습니다.   각 부처 내에 법조 전문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검사가 파견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해당 기관과 검찰 간 유착관계를 형성해 각종 비리를 낳고, ‘정치검사’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검찰과 외부기관이 정보나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는 데 파견검사가 통로가 되고, 검찰은 파견검사를 통해 외부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행정안전부 차관을 검찰 출신으로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으로도 검찰 출신이 거론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눈에는 검사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이 만들어가고 있는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의 끝이 어디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는 뒷전인 채 검사들을 앞세워 통치체제 구축에 골몰하지만, 국민의 외면을 받는 정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하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