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2월 7일(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해 국민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제 1 책무입니다. 이를 방기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주무장관을 파면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돌아온 대통령의 답변은 책임질 것이 없다는 뻔뻔한 항변 뿐이었습니다. 야 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여전히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지적이 많다”라며 정부 책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는 읽어보고서 하는 말입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헌법상 책무를 방기했습니다.
재난관리 주무기관장으로서 재난안전법상 사전 재난 예방, 그리고 사후 재난 대응 조치의무 등 직무 유기,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국정조사 위증 등 이상민 장관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도 전에 장관급 실세 인사로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입니다. 국회의 견제권을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대통령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명령하고 권력을 휘두를 뿐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를 꿈꾸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절대왕정의 군주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당하게 표결에 임해 탄핵안을 가결시키겠습니다.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2023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