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오늘 하자투성이인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탄핵소추의 기본요건조차 제대로 검토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헌법은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핼러윈 참사 관련 검찰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경찰수사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위법사항은 확인된 것이 전혀 없다.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서조차 이상민 장관의 법적 책임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탄핵소추안에서 사전예방과 재난대책본부 가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품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정치적인 문제이다.

과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에서 헌법재판소도 직무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탄핵의 대상도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과 소방을 지휘하며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도의적·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보여온 행태를 보면 과연 그런 책임추궁이 정당한지도 의문이다.
민주당은 정권교체 1년이 다 돼가는 데도 정무직 장관 두 자리를 버티기로
장악하며 윤석열 정부 조각완성을 방해하고 있고,

핼러윈참사 당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시위를 방조하며,
이상민 장관 직무수행을 처음부터 발목 잡았기 때문이다.

헌법 전문가들도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무시하는 민주당의 묻지마 탄핵소추가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시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탄핵소추를 강행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그 분’을 지키기 위해 또 한 번 국회를 방탄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민주당에 요청한다.

정략적 이유로 최소한의 법치국가적 절차와 요건조차 무시하는
묻지마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

다수의 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반민주적, 반법치적 행동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쟁만 유발하는 정략적 행동이 아니라
엄혹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핼러윈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 안전사고 재발방지방안을 함께 만들어 내는 것이다.

2023.2.8. 국회의원 송 석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