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경제 첨병 역할하는 ICT분야 국제협력업무 전담조직 설립 …
부산ITU 전권회의 성공준비부터 글로벌 ICT정책 주도권 강화 계기 마련”
김희정 의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강국이지만 ICT관련 국제기술․정책 변화대응과 행사유치․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전담하는 전문조직이 없는 실정이다. 일본은 지난 71년부터 ITU협회(126개사 참여)를 출범시켜 ICT 국제협력업무에 대응하여우리의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ICT국제올림픽’으로 불리는 ‘부산ITU 전권회의’가 1년6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회의준비에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행사준비부터 의제설정 등에 유기적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ITU전권회의는 전세계 193개국 정부와 760여개의 기업에서 약 3,000여명(장차관급 15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ICT선진 강국의이미지를 드높이고, ITU 고위집행부 진출 등을 통하여 글로벌 ICT 정책 주도권을 강화하는 자리다.

차제에 부산ITU회의 준비를 계기로 ICT국제협력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만들어내년 부산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이후엔 정부와 민간의 ICT분야 국제협력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민간의 ICT 수출확대와 해외진출을 돕는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KISDI는 APT의 총회 대응, 국립전파연구원, RAPA, TTA는 ITU 3개 부문의총회, 컨퍼런스와 APT의 작업 프로그램 및 연구반 회의대응이에 새누리당 김희정의원(부산 연제구)은 궁극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실현 기여를 목표로 ICT분야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돕는 ‘미래창조국제협력협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설립토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미창부 소속으로 6개의 협회가 있고, 이들이 ICT분야 국제협력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총괄조직 없이 각각 산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까닭에단편적인 해외진출 지원활동으로 기업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RAPA(국제 방송전문 전시회 참가지원), KAIT(해외 전시참가 지원), TTA(국제표준화 기구 대응) ,KOITA(해외 기술경영연구과정 및 국제관계 정보수집), RI(방사성 관련 국제협력)

또한 방송통신 분야 전문 국제기구인 ITU에 RAPA, TTA, KISDI, 국립전파연구원 등에서 각각 대응함으로써 의제 대응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종합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미래창조국제협력협회가 출범하게 되면, 당장 부산ITU전권회의 행사준비부터 의제설정까지 탄탄한 준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ITU회의이후에는 ICT분야 글로벌 의제대응, 우리기업의해외진출, 국제회의 유치 등을 도모하게 된다. 이로써 국익 확보와 함께 글로벌 ICT강국으로 위상을 한층 강화하여 박근혜정부의 미래창조경제 실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일본ITU협회’(71년 출범,126개사 참여)를 만들어 국제회의활동지원과 국내회의 행사지원, ITU관련 워크숍, 세미나 개최 및 출판물 간행 지원, ITU Study group의 정보수집 및 연구활동 지원, 아시아지역 개도국 전문가 초청연수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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