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요일 (2. 9.) 밤 10시 방송… 최정학 법학과 교수 · 강태선 안전관리학과 교수 · 정진우  안전공학과 교수 ·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출연 - 국회방송(NATV) 「정관용의 정책토론」이 목요일(2. 9.) 밤 10시 <시행 1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한가?>를 주제로 생방송한다.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위헌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토론에는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출연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과 위헌성 문제 등을 비롯해 향후 개선방향에 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하고 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 했다. 사후규제·처벌 중심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을‘자기규율’예방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정부의 예방 중심 법 개정 논의에 반대하며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처벌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할 법 개정을 요구하며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 과잉 금지, 평등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된 가운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제기된 상황이다.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생방송으로 볼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가 출연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고로,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국회방송 IPTV(KT 올레TV,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65번), 스카이라이프(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