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2월 8일(수)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마침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길 거부한 책임을 국회가 대신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 주무장관으로서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수행에 철저히 실패하며 159명의 소중한 국민의 희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부족해 지금도 파면 요구 이유를 모르겠다며 유가족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국회는 국회에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그 정확한 취지대로 다했으며, 국민이 장관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상민 장관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뒤에 숨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말하는 의회주의는 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실은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심기를 비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끝내 거부한 윤석열 정부는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더 늦기 전에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