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놓고 괴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처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22년 1월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합법적인 소환이고, 나갈 수 있는 사정인데 안 나갔다면 잘못”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뒤이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김 여사가 소환된 적이 있나?”라고 재차 확인한 질문에도 “아마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듣고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자청해서“제가 정확히 확인해 봤다. 검찰에서 김 여사를 소환 통보한 사실은 전혀 없다.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자신의 말을 번복했습니다. 동시에 총리실에서도“확인 결과,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 소환된 적이 없다”는 공지문까지 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의 심기보위를 위해서라면 일국의 총리의 체면과 권위 따위는 휴지조각처럼 구겨져 쓰레기통에 버려져도 되는 겁니까?
2022년 1월 8일 수많은 언론에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소환 통보”라는 제목과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검찰은 “그런 적 없다”고 반박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 김건희 씨도 침묵했습니다. 이는 보도가 사실일 경우 흔히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틀 뒤인 1월 10일 국회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김건희 씨 소환’과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당시 법사위에 출석한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소환 여부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김건희 씨 소환통보 받았는데 지금 소환 안 되고 있지요?”라고 묻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중인 중대사건이므로 직접 보고는 안받는다고 신중하게 답변하면서도, 소환통보가 있었음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 오마이뉴스가 “김건희, 검찰 소환 불응”이라는 제목으로 단독보도를 냈습니다. ‘검찰이 비공개소환을 통보했지만, 김씨 쪽이 변호사 명의로 검찰에 불출석을 통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도 검찰은 그 어떤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 씨쪽은 기껏 “검찰이 소환장을 보내는 등 공식 소환을 통보한 바가 없다”는 말장난으로 뭉개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1년이 더 지난 지금 아예 ‘소환 통보 자체가 없었다’니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일국의 총리를 거짓말쟁이, 바보로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1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을 한꺼번에 바보로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이 나라는 ‘김건희의 나라’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왕’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더 이상 김건희 여사 때문에 나라가 망가질 수는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으로 모든 진실을 밝힙시다.
2023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