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2월 8일(수)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난방비 폭탄은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정부의 무능이고 무책임임을 확인하게 합니다.
지난달 전기와 가스요금이 30% 가량 폭등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물가로 외식하는 사람이 줄어든 데다 재료비 상승에 이어 난방비 폭탄까지 맞으면서 폐업을 고민하는 탄식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99%는 ‘난방비용이 부담 된다’라고 응답을 했고, 이중 80%는 ‘매우 부담 된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경기가 풀리길 기대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는 난방비 지원이 포퓰리즘이라며 확대 논의를 일축해버렸습니다. 초부자만 국민이고 고통받는 서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구멍 숭숭 뚫린 대책으로 땜질만 하는 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국민들은 무능한 정부에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의 소임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민생이 없으면 국민이 없고, 국민이 없으면 국가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를 현장에 직접 나가서 듣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하십시오.
민주당의 추경 제안은 아직 유효한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우리 민주당과 함께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비정하고 무능한 정부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