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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집회 막으려고 잔꾀를 부리면서 국민 소통이 웬 말입니까?

    • 보도일
      2023. 2. 8.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주특기인 시행령 통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교통 소통’을 명목으로 대통령실 인근 이태원로 등의 집회를 통제하는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실 앞 집회를 법원이 허용하자 바로 꼼수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입니다. 법률을 부정하더니 이제는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하려고 합니다. 용산으로 이전하며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집회를 막는 꼼수 시행령이 윤 대통령이 말한 소통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던 법치주의가, 결국 위법한 시행령을 앞세워 마음대로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뜻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국민 소통은 도어스테핑 중단과 언론사 고발로 퇴색되었습니다. 집회 금지 시행령 개정으로 아예 국민 소통에 사망선고를 내리려는 것입니까?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정부가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겠다는 것은 기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면 집회 금지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따가운 질책마저도 경청하는 것이 대통령이 갖춰야 할 소통의 기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