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책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추천하며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며 한국 사회의 정치와 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세력은 자신들이 여전히 선택적 정의와 법치주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덮으려 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이었을 때부터 이들에게 법과 정의는 그저 도구에 불과했다.

말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으나 그들의 세상에선 과정은 내 편에게만 공정했고 결과는 선택받은 이들만의 것이었다.

광장의 촛불을 휘두르며 청와대에 입성한 이들은 탄핵을 빌미로 법과 원칙 따윈 무시하며 자신의 정적들을 쓸어내기에 바빴다.

대선 때부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선거 여론조작을 펼쳤다. 

해당 혐의로 대법원에서 2년의 징역형을 받은 이는 출소 직후부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지지자들을 만나고 다닌다.

과거 지역 개발업자들과 붙어먹으며 개인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는 검찰의 조사요청에도 제1 야당의 대표라는 완장을 차고 버티다 날짜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황제 출석을 일삼고 있다.

자녀를 의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부부가 공모해 각종 입시부정을 저질러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자신에게 가혹했다’, ‘검찰과 언론에 마녀사냥당했다’며 이를 부정한다. 

무엇보다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난 5년간 나라를 망쳐놓고도 감사원이 그 치부를 드러낼까 두려워 자신에 대한 조사가 무례하다며 호통을 친다.

법치주의는 전직 대통령, 전직 법무부 장관, 전 민주당 대선후보급 유력인사, 현 민주당 대표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때 바로 설 수 있다.

한 줌 남은 정치적 영향력과 국회 권력을 부여잡고 법치를 자신의 발아래 두고자 하는 그 태도는 전직 대통령의 품격엔 맞지 않는다.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결국 이런 책이나 추천하려고 책방을 오픈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3. 2.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