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라고 질문했다. 질문과 관련하여 고 의원은 7일 한 방송에 출연하여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물어보기 위해 대법원과 관련돼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 그 답을 이끌어낸 것’이라 해명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법원 판결 존중’이란 명제 자체를 꺼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당장 고 의원만 하더라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 ‘어제도, 오늘도 먹기만 하면 체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듯한 뉘앙스로 말했던 고 의원이 ‘대법원 판결 존중’에 대해서 운운할 수 있나. 그뿐인가. 최근에 1심이 나온 조국 전 장관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수사가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며 판결 결과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대법원은 물론 법원 판결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확립된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민주당처럼 ‘선택적 법원 판결 존중’을 하면 사법체계는 무너진다. 민주당은 일관성을 지켜라. 이후 진행될 이재명 대표의 수사 결과, 재판 결과도 존중하길 바란다.  2023. 2. 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유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