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2월 9일(목) 오후 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가짜 평화에 기대 통합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은 또다시 남 탓만 하고 말았습니다.

집권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도 입만 열면 남 탓, 이전 정부 핑계만 댔습니다.

언제까지 남 탓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남 탓하는 습관은 개인적으론 고질병일지 몰라도, 나라와 국가 안보에는 불안과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문재인 대통령인지 헷갈린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대책을 세우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부가 9개월간 남 탓하면서 해답은 없고 책임만 회피하는, 이보다 더 무책임한 대통령은 전무후무합니다.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확전불사' 등 강경 발언을 곱씹어 보면 윤 대통령은 단순히 군대 미필 때문만은 아닌듯 합니다. 

안보와 경제가 맞물려 작동하는 한반도의 리스크는 안중에도 없고, 문제만 발생하면 이전 정부 핑계를 대며 순간을 모면하는 핑계 대통령, 남 탓 대통령이라는 조롱이 나돌고 있습니다. 

말로는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큰소리치는 윤 대통령, 이미 서울 영공을 허망하게 열어준 본인의 무능을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이제부터라도 대오각성하여 허튼 발언 안 하고 최소한 국방과 안보라도 국민 불안이 없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