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2월 10일(금)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무대책입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 등 유난히 일본 앞에서 초라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일본은 빠르면 올해 4월 방사능 오염수 130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그저 “안전하다”며 방류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강변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불완전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주변국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일본은 방류수 방사성 물질 측정 대상을 기존 64종에서 31종으로 축소한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방사성 물질 측정 축소 방침을 듣고만 있었습니까?
일본 정부는 투명하게 설명했고 우리 정부는 동의한 것입니까?
얼마 전 후쿠시마 인근 해역 해수를 평형수로 쓴 일본 선박이 그 물을 우리 바다에 방류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선제적 조치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우리 수생태계, 수산업을 지켜야 합니다. 무대책으로 방관하다 문제가 터진 후 사후 약방문으로는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