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2월 11일(토)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이 정당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뇌물 전달방법을 법원이 공인해준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김만배 씨가 육성으로 “곽상도 고문료로는 안돼, 아들한테”라며 법망을 피해 돈을 전달할 방법까지 논의했음에도 1심 재판부는 어처구니없게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아도 생계만 달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성실하게 일하는 서민과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사법정의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법 질서를 존중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의 가슴에 법과 법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같은 국민의 회의와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