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13일(월) 오후 3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진범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에 국민의 공분이 터져 나오자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통령실 마저 슬쩍 발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의 무죄판결은 윤석열 검찰의 의도된 부실수사와 미흡한 공소 유지가 초래한 결과물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만든 검찰 공화국 시대의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극명하게 보여준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대장동 비리는 돈을 받고 이익을 얻은 자가 몸통입니다.
종잣돈으로 대장동 출발이 된 부산저축은행 비리, 검언유착 카르텔로 대장동 비리의 방패막이를 한 50억 클럽의 진상이 대장동 비리의 실체를 밝혀줄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검찰은 곽상도 판결이 무죄가 날 때까지도 50억 클럽과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쏟은 부은 수사력 중 10만 분의 1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들였다면 판결은 달랐을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대장동 비리 50억 클럽 식구들을 보호하려는 ‘방탄검찰’입니까?
‘방탄검찰’을 믿고 수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50억 클럽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는 특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장동 사건과 50억 클럽에 당당하다면 특검 추진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2023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