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먹구구식‘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와 실적도 모른다는 서울청과 중부청, 이 상태에서 무슨 수로 제대로 된 지하경제 양성화가 이뤄지겠는가?
- 지방청별 실적도 모르면서 국세청의 2013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징금액은 4.6조원? 이것이 가능한가? 국세청의 실적 발표 믿을 수 있나?
- 지하경제 양성화 추징금액이라는 4.6조원이 실제로는 지방청의 세무조사 실적을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부문별 적당히 배분해서 짜맞춘 숫자 아닌가?

▶ 국세청은 2013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으로 추징금액 4.6조원, 징수 실적 3.3조원으로 목표액인 2조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힘.
▶ 그러나, 지방청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각 지방청별 목표액도 없고, 세정계획도 없고, 실적도 관리되고 있지 않다”) => 지방청별 실적도 모르는데, 국세청의 전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징금액 4.6조원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 믿을 수 있나?
▶ 2014년도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액 5.5조원도 지방청별 실적과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추산한 것인가?
▶ 결국 국세청과 각 지방청들은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확보 목표도, 계획도, 실적 관리도 없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해 온 것 아닌가?
▶ 서울청과 중부청은 국세청 전체 노력세수(고지분 세수)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서울청과 중부청이 주도해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지방청별 목표와 실적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지하경제 양성화 = 무리한 징세행정 ?
- 무리한 징수행정으로 국민들의 불만만 가중시키더니, 정작 세수실적은 ‘3년 연속 세입결손’이 확실한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개인사업자는 조사건수 확대, 법인사업자 조사에선 대형 법인에 ‘세금 폭탄’
-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2012년 이후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 급등
-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액도 2012년 이후 급증

※ 불복 환급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하여 납세자구제제도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환급받은 세금을 의미

▶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세수 확대한다더니, 개인사업자 조사건수 늘리고 대형법인 ‘세금 폭탄’ 퍼붓는 게 지하경제 양성화인가?
▶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행정소송 패소율과 불복환급 급증,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원성이 높은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 실상은? : 2012년 이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는 조사 인원 자체가 증가하고, 법인 세무조사는 대형 법인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
-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청과 중부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징세행정 우려를 지적하였고, 서울청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소화할 것을 다짐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서울청과 중부청 모두 2012년 이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태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음
‧ 서울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의 경우, 2013년 조사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이 모두 대폭 증가하였음
‧ 중부청 역시 2012년 소폭 감소하였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가 2013년 다시 증가세가 됨. 전체 부과액 역시 계속 증가하여 2011년 대비 53.3% 급증하였음

(2) 무리한 징세행정의 결과, 행정소송에서 서울청과 중부청의 패소율 급등
- 행정소송 패소율 증가(건수 기준)
‧ (서울청) 2011년 18.3% → 2012년 21.5% → 2013년 23.1%
‧ (중부청) 2011년 3.4% → 2012년 6.3% → 2013년 6.3%
- 행정소송 패소율 증가(금액 기준)
‧ (서울청) 2011년 25.6% →2012년 54.2%→2013년 45.8%
‧ (중부청) 2011년 12.6% →2012년 18.5%→2013년 22.6%

(3) 무리한 징세행정의 후폭풍 :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액 급증
- 2012년 서울청의 불복 환급액은 7,701억원으로 전년대비 83.5% 급증했고, 2013년 에는 9,03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3% 증가
- 중부청 역시 2013년도 연간 불복 환급액이 1,806억원으로 2012년 연간 규모 648억원보다 178.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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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