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14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의 칼에는 눈이 없습니다   이번 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할 것이라는 카더라 뉴스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들 검찰 발 정보는 한결같이 논두렁 시계 식의 기획된 언론질이고 못된 습성입니다.   구속영장의 필요조건은 법률로써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은 경우 혹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 정도입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위의 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진술에만 의존할 뿐 어떠한 직접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인멸할 대상도 없습니다. 더구나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씌우려는 공소장의 주요 내용도 제3자 뇌물죄인데 곽상도의 30대 아들 곽병채씨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어도 곽상도 전 의원과 상관없다고 하는 마당에 증거도 없는 공소 내용은 한 마디로 코미디입니다. 검찰이 노리는 구속영장 청구는 방탄 국회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망신 주기 작전일 뿐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이미 언론에 밝혀진 대로 법조기자 대상 접대 향응 의혹, 곽상도, 박영수, 권순일 등의 50억 클럽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이 명확한데도 수사를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파를 넘어 비열한 정치검찰의 정치행위입니다. 윤석열 검찰 정부의 마구잡이 무리수는 총체적 국정 위기를 초래했고 외교 참사, 대중국 수출감소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난방비 폭등, 민생 외면에 이어 국민의힘 내부 분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제1야당에 대한 탄압과 정적 죽이기용 윤석열 검찰 정부의 칼춤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검찰이 허울 좋게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칼에는 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눈감고 휘두르는 작금의 정치검찰의 칼날은 결국 국정의 동맥을 훼손하고 역사를 퇴보시킬 것입니다.   검찰 정권은 이 마구잡이 칼춤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