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15일(수) 오후 4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학의 출국 금지’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입니다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소되었던 모든 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판결은 당연하며 사필귀정입니다. 애초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습니다. 성 접대를 비롯해 뇌물수수 용의자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검찰의 행태는 사법 정의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부실 수사에 대한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상황에서 ‘검찰가족’을 건드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두 차례나 조사하고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려 공소시효를 헛되이 낭비하는 등 총체적 부실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그 결과 뻔히 영상까지 찍힌 범죄자를 공소시효 도과로 풀어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맞아야 했습니다. 성접대·뇌물 범죄 혐의자를 부실 수사로 자유롭게 풀어준 이와 재조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했던 이 가운데 누가 죄인이겠습니까? 오늘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법원의 심판을 받았지만 국민의 심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 권력이 아무리 힘이 세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