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이 약속한 난방비 대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에 물가 상승을 견인해왔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잘한 결정입니다.
난방비 급등을 전 정부에 전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야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국민의 부담을 정부가 나누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산층 난방비 지원’ 검토 지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봄기운이 성큼 다가왔지만 난방비 폭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월 난방비 고지서가 도착한 것과 함께 국민은 또 다시 시름에 빠졌습니다.
국민은 고지서로 날아온 난방비 폭탄에 속수무책인데, 정부는 정부 부담만 내세우며 국민 부담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민은 그저 참고 견뎌야 한다면 정부는 도대체 왜 있어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난방비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입니까, 말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 불만이 폭발해야만 겨우 움직이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한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하루속히 추경을 포함한 민생해법 논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3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