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Top-down 예산 심사 제도의 도입) 발의

→ 현행 2단계의 심사방식(상임위 예비심사 → 예결위 종합심사)을 3단계의 심사방식(예결위 총량심사 → 상임위 심사 → 예결위 종합·조정)으로 전환하고자 함
→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 채택된 재정결의안의 테두리 내에서 상임위의 자율적 예비심사를 보장하여 재정건전성과 상임위의 심의 권한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확보
→ 본 개정안은 2013년 국회‘예산‧재정 개혁 특위’활동을 통해 여‧야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사항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국회법 개정안」을 3월 3일(월) 국회에 제출(대표발의)함.

- (현행 문제점) 현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식은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 국가채무 및 재정건전성 등과 같은 거시적 예산심사보다는 세부사업 단위의 미시적 예산심사에 치중함으로써 방대한 국가재정을 충실히 심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예산안 심사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도 부족하였음.

- (개정 필요성) 예산심사 전문성 제고 및 재정총량에 대한 국회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상임위와 예결위간 유기적인 역할분담으로 효율적 예산심사를 도모하고자 함.

- (개정 방안)
‧ 현행 2단계의 심사방식(상임위 예비심사 → 예결위 종합심사)을 3단계의 심사방식(예결위 총량심사 → 상임위 심사 → 예결위 종합·조정)으로 전환하고자 함.
‧ 예결위는 재정결의안 형식으로 분야별‧위원회별 지출한도를 결정‧제안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함.
‧ 일반 상임위는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안에 대해 자율적인 세부 심사를 함.
‧ 예결위는 원칙적으로 상임위 심사 결과를 수용하고, 재정결의안 준수 점검 및 필요시 조정 열학을 수행함.

-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재정결의안(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채, 차입금, 분야별·위원회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지출 한도 및 예산안심사지침 등)을 입안하도록 함(제45조제1항).
2) 소관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정총괄소위원회, 경제예산소위원회, 행정예산소위원회 및 사회예산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제45조제7항 신설).
3) 소관상임위원회는 재정결의안이 정하고 있는 분야별·위원회별 지출한도 및 예산안심사지침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제84조제4항).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가 지출한도 등을 준수하였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지출한도 등을 준수한 예비심사결과를 조정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제84조제6항).

□ 이한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예산안 심사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개선하고 국가채무 및 재정건전성 등과 같은 거시적 예산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방대한 국가재정을 보다 충실히 심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본 개정안은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 채택된 재정결의안의 테두리 내에서 상임위의 자율적 예비심사를 보장하여 재정건전성과 상임위의 심의 권한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이미 예산‧재정 개혁특위 활동(2013년)을 통해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한 것인 만큼 국회에서의 조속하고 전폭적인 지지 속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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