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15일(수)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북한 무인기에 서울 하늘이 뚫렸는데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내겠다는 것입니까?
 
지난 14일 북한 무인기 도발의 대응 실책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북한 무인기에 서울 상공이 뚫리고 비행금지구역이 침범 당했지만 징계 수위는 고작 구두 경고 혹은 서면 경고로 그쳤다니 기가 막힙니다.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활개치고 다녔지만 남은 것은 봐주기 처벌뿐이라니 어느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눈곱만큼이라도 책임을 바라는 것은 과욕입니까?
 
정말 뻔뻔한 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려고 그렇게 전 정부 탓, 야당 탓을 했던 것입니까?
 
내 편이면 그 죄가 얼마나 무겁든 눈감아주고, 내 편이 아니면 없는 죄도 만들어 괴롭히는 게 정말 윤석열 정부답습니다.
 
총체적 안보실패의 책임 소재를 제대로 묻지 않고 넘어간다면 국민께서 군의 국방태세를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안보가 뚫리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은 초유의 안보참사입니다. 봐주기 감찰에 이은 봐주기 징계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다시 멍들게 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솜방망이 징계로 그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솜방망이 징계를 재검토하십시오.
 
2023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