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국민의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입법 폭거’, ‘입법 독재’를 멈추라 말하기도 이제 지친다. 이번에도 협의와 협치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거대 노총의 청부입법이라는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야당은 법안을 밀어붙였다.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강행 처리해야만 하는 법안이라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거대의석을 가지고도 왜 신속히 처리하지 못했나.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면 왜 야당이 되고 나서야 폭주하듯 밀어붙이는 것인가. 야당의 정략적 의도가 다분함을 여실히 보여줄 뿐이다. ‘합법파업 보장법’이라며 그럴싸하게 포장해 봤자,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는 반헌법적 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불법 파업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어 불법을 조장하는 법치주의의 후퇴를 가져오는 악법이다.  지금도 거대노조의 빈번한 불법파업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입법에 대한 무한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거대 노총의 청부입법. 그만 멈출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2023. 2.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