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쟁국들은 정부와 의회가 먼저 나서서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상식적으로 발목은 잡진 말아야 할 판에 또 딴지를 걸었다. 우리 국회가 선제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할 시간도 부족할 지경인데 민주당은 ‘세액공제를 해주면 반도체 기업이 새로 투자하겠다는 협의가 있었냐’고 했다. 세액 공제라는 말만 나오면 색안경을 끼고 쌍심지를 켠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했거늘 나무조차 보려 하질 않는다. 첨단전략산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에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몫으로 반도체 전문가로 불리는 양향자 의원은 빠지고, 꼼수 위장탈당을 했던 비전문가 민형배 의원이 선임됐다. 기존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특위 배정 형평성을 고려한 선임이라 하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전략산업을 대하는 우리 국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반면 노란봉투법을 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반도체 산업 지원과는 그 온도 차가 극심하다. 노동쟁의 불법의 합법화에는 강행을 벼르며 입법폭주에 시동을 걸고 있다. ‘파업의 일상화’, ‘불법파업의 면죄부’ 등 노사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아예 귀를 닫았다. 지난 화물연대의 민생을 볼모로 한 막무가내 불법파업은 노사 관계는 물론 국가 경제를 위기로 내몰았다. 노란봉투법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함인지, 양대 노총의 권익을 위함인지 먼저 분명히 하라.  여야와 정파를 떠나 지금 국회에서 강행 처리가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탄탄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준비이다. 2023. 2.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