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시스템은 총체적 부실, 대수술 시급하다!
▶ 기재부 장관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액(165.3조원) 대비 정부 배당액주1)이 1.6%에 불과한 것에 대한 입장 무엇인가?
▶ 장관은 08년~10년 3년간 ‘기타 정부지원액’주2)이 ‘어느 공공기관에, 얼마나, 어떤 형태로’ 지원되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 기재부가 08년 이후 3년간 ‘기타 지원액’ 내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매년 약 20조원으로 추정(11년~13년 연평균 지원액 20.6조원)되는 기타 정부지원액은 ‘눈먼 돈’이란 말인가?
▶ 장관은 기재부 소속 2개 과(課)에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배당액 내역이 서로 터무니없이 상이한 것을 알고 있는가? : 2개 과의 제출 자료에서 정부 배당을 실시한 26개 기관중 10개 기관 배당액이 수백억원씩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래서야 어떻게 공공기관 총괄관리를 기재부에 맡기겠나?

주1) 기재부 2개 과(課)의 배당액 제출 자료가 기관과 금액에서 서로 상이하여, 기재부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처리함. (기관이 상이한 경우는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두 자료의 기관을 모두 반영했고, 배당액이 상이한 경우는 큰 금액으로 반영)

주2) 기타 정부지원액은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외에 ‘정부 직접지원 부담금·이전수입·부대수입, 정부 간접지원 사업·위탁·독점수입’ 등으로 11년~13년(예산 기준)중에는 연평균 20.6조원에 달함.


(1) 코끼리 몸 같은 정부지원에 쥐꼬리 만큼의 정부배당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 165.3조원을 지원하고도, 정부 배당액은 고작 2조6,550억원(정부 순지원액의 1.6%에 불과)
- 공기업 : 정부 지원액 18.8조원인데, 정부 배당액은 2조1,720억원(11.5%)
- 준정부기관 : 정부 지원액 무려 101.9조원인데, 정부 배당액은 1,995억원(0.2%)
- 기타 공공기관 : 정부 지원액 40.5조원인데, 정부 배당액은 2,835억원(0.7%)

(2) 2조6,550억원을 정부 배당한 26개 공공기관에 지원된 금액만 43조6,486억원인데, 정부 지원액 대비 배당 비율은 6.1%에 그침
- 18개 공기업 : 정부 지원액 17조8,840억원에 정부 배당은 2조1,720억원(12.1%)
- 5개 준정부기관 : 정부 지원액 8조8,146억원에 정부 배당은 1,995억원(2.3%)
- 3개 기타 공공기관 : 정부 지원액 16조9,500억원에 정부 배당은 2,835억원(1.7%)

(3)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재무정보’는 엉터리 정보? : 공공기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대수술이 시급함
- 2008년~2010년 3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기타 정부지원액’(연간 20조원으로 추정 : 11년~13년 지원액 평균=20.6조원), 어느 기관에, 얼마나, 어떤 형태로 지원되었는지 행방을 알 수가 없어 자료제출을 못하는 기획재정부 => ‘기타 정부지원액’은 눈먼 돈인가?
- ‘공공기관의 정부 배당액’의 경우, 기재부 2개 과(課)의 제출 자료가 서로 상이함
=>2008년~2013.6월말 동안 정부 배당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26개 기관인데, 이중 10개 기관의 정부 배당액이 상이함.
=>기재부 2개 과(課)의 정부 배당액 차이(08년~13.6월 합계 기준) : LH공사 831억원, 도로공사 533억원, 한국공항공사 464억원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한쪽은 3,797억원인데, 다른 한쪽은 ‘자료없음’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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