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 : 각종 규제‧세무조사 강화 하면서 투자‧일자리 창출해라?
- 기획재정부는 2013년 10월 29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세계은행, 한국 기업환경 189개국 중 7위, 역대 최고 순위”라는 제목에 보도자료를 띄워, 마치 최근 우리나라가 기업 활동하기에 최적에 환경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바와 매우 동떨어진 내용임

(1) 기업 규제 심한 한국, 한번 떠난 기업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 정부규제 부담 : 117위/144개국 (2012년 WEF 국제경쟁력 평가)
- 규제개선 : 97위/144개국 (2012년 WEF 국제경쟁력 평가)
- 기업관련 법규 분야 : 39위/60개국 (2013년 IMD 세계 경쟁력 평가)
- 국내 U턴을 고려하는 기업 : 1개사/164개사 (전경련, 대한상의 2012.7월 조사)

▶ 정부가 아무리 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를 외쳐도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선호한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아무 의미가 없음
▶ 결국, 인건비, 경직적 노사관계, 비싼 임대료 등 높은 생산비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획기적인 각종 규제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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