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김건희 여사가 누린 수사 특혜, 한동훈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궤변만 늘어놓지 말고 진짜 수사를 하십시오

    • 보도일
      2023. 2. 16.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 여사가 누린 수사 특혜, 한동훈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궤변만 늘어놓지 말고 진짜 수사를 하십시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서면 답변서의 존재를 확인해 줬습니다. 서면 조사의 시기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어떠한 조사도 없었습니다.  야당 대표에게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와 망신주기 소환조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 소환도 조사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김건희 특혜를 위한 검찰입니까?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최은순의 계좌만 1차, 2차 주가조작 범죄 모두에 쓰였다고 적시했습니다. 시효도 남아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남편 덕에 김건희 여사는 마치 무고한 사람 행세를 하며 수사 특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침이 마르도록 강조한 법과 원칙입니까?  유독 이 정권은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나만 빼고 공정과 상식을 지키라 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같은 말만 반복하지만 국민은 왜 김건희만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끊임없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뭉갠다면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2023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